외국인투자법인도 특별감가상각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이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 및 사용시간 외의 기준에 따른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려는 경우다. 외국인 상근이사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일시가지급금도 지급했다.

외국인 투자법인도 중요산업 특별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이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고 있는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처리하며 외국인 투자법인의 외국인 상근이사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일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계산 대상임

1. 귀 질의1은 상공부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이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며

4. 귀 질의 4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의 외국인 상근이사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일시가지급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계산 대상임.

질의

1. 질의 1의 소관 기관은 어디인지.

2. 외국인투자법인도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3.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하는 것 외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4. 외국인 상근이사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일시가지급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회답

1. 질의 1은 상공부로 질의해야 합니다.

2. 외국인투자법인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하는 것 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해당 법인이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외국인 상근이사에 대한 업무와 관계없는 일시가지급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대상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15 (1986.10.20 회신), "외국인투자법인도 특별감가상각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