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거래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38회신일 1986.10.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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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분명한 거래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1

취득일 질의는 매입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하고 다른 질의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일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취득일 질의는 매입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하고 다른 질의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출자임원의 사용자부담 의료보험료를 손금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가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고 매입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질의 다에서는 출자임원의 사용자부담 의료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본문(원문)

1. 질의 "가"의 경우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으니 매입계약서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51(1986.09.20)을 참고.

3. 질의 "다“의 경우 출자임원의 사용자부담 의료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851, 1986.09.20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가"의 거래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일.

2. 질의 "나"에 대한 처리.

3. 출자임원의 사용자부담 의료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으니 매입계약서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51(1986.09.20)을 참고.

붙임: 법인22601-2851, 1986.09.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851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38 (<time datetime="1986-10-21">1986.10.21</time> 회신), "불분명한 거래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47)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