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을 이전등기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1983.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도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974.12.31 이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과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그 이전등기를 한 날이 취득시기가 됨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750, 1983.11.05)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위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750, 1983.11.05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자경 농지 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취득시기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3750, 1983.11.05.을 참조한다.

2.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77 (<time datetime="1986-10-25">1986.10.25</time>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