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퇴직자를 고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2
시장지수연동 예금의 원천징수 이자는 무엇인가?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에서 원천징수할 이자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이다. 지급액 중 해당 정기예금의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기준으로 한다.
1,253
금융보험업 법인의 어떤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하는 것이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이 원천징수대상이다.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과 이자 등을 말하며 비과세·면제 채권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
창업투자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대응 비용을 뺀 금액을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조합자산이 운용된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
비사업자인 개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신고·납부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원천징수 - 200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의 사업자등록 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1,256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를 고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와 퇴직금 지급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7
대학이 관리해 교수에게 준 연구비는 무슨 소득인가?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직접 관리하여 교수에게 지급하는 외부 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대학 자체 조성 연구비는 근로소득이고, 대학이 연구주체로 중앙관리한 외부 연구비는 기타소득이다. 해당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8
북한지역 단기근로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에서 단기간 근로하고 국내에서 보수를 받을 때 비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월 150만원 이내 보수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일괄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해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9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는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 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선스 사업 대가의 원천징수 부담을 물었다.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선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로 원천징수한다.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 (가)에 따른 결론이다.
1,260
북한 근로보수와 일용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은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근로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을 때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북한지역 근로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일용근로소득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면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
말레이시아 법인에 라이센스 대가를 주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소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로 원천징수 하는
원천징수 - 2002.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말레이시아 법인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로 원천징수한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 사업 관련 지급대가를 전제로 한다.
1,262
관리회사 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
원천징수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관리회사로 변경될 때 연말정산 주체를 물었다. 아파트관리회사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미환급세액도 승계한다.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원천징수업무만 본래 의무자에게 변경된 경우다.
1,263
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는
원천징수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전기이월 미환급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아파트관리회사가 승계한다.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본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업무가 돌아온 경우이다.
1,264
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미환급세액을 승계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는
원천징수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업무가 관리사무소 등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바뀔 때 연말정산과 미환급세액 처리를 물었다. 아파트관리회사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미환급세액을 승계한다.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고 원천징수업무만 본래 의무자에게 이전된 경우다.
1,265
원천징수 주체 변경 시 누가 연말정산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
원천징수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없이 원천징수업무 주체만 변경된 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처리를 물었다. 아파트관리회사가 해당 연도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는 본·지점 인사이동에 준해 처리한다. 원천징수 승계와 실질이 같으므로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미환급세액도 승계한다.
1,266
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회사로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지급조서는 전·현근무지 소득을 구분하고, 확인을 거쳐 기납부세액과 미환급세액을 승계한다.
1,267
기타소득 지급 시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금품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금품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와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에게는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에게 같은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68
위임받아 지급한 복권당첨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인터넷 녹색복권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당해 복권 당첨금의 지급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02.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공급 시 계산서 교부와 당첨금 지급업무 위임 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복권 공급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지급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자신이 지급하는 당첨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69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한 성공보수는 원천징수하는가? 투자가치의 분석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자산 및 영업권을 매각한 내국법인이 홍콩의 증권회사에게 성공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자산 매각 성공보수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자산·영업권 평가와 투자가치 분석 등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
독립 도급 헤어디자이너 대가는 원천징수되나? 헤어디자이너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도급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도급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1
중국법인 시험장비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중국법인과의 시험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총액에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 시험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시험장비 사용료이므로 총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장비를 철도차량 시험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2
환매조건부채권 지급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중도 현물매도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채권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원천징수한다.
1,273
탈퇴조합원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된 사업준비금에 대한 탈퇴조합원의 지분해당액의 환급금액은 의제배당 소득으로서 탈퇴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조합원에게 환급되는 사업준비금 지분해당액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날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를 지급시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규정된 날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의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날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5
공단이 직접 지급한 약품비도 원천징수되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ㆍ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품비를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6
직접 지급한 약품비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약품비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개인사업자인 병·의원과 약국의 약품비를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77
고용관계 없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 이용업 영위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02.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으면 해당 봉사료는 제시된 봉사료·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
국외거주 외국인 임원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외국인 국외거주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국외거주 임원의 국내 지급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을 물었다. 각 쟁점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국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역할과 관련해 지급된 사례이다.
1,279
고용관계 없는 이용업 봉사료도 원천징수하나?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로 확정 신고하여야 함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고용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
과세 학자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는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학자금을 제외한 종업원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매월분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 등의 원천징수세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
환매조건부채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묻는다.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했을 때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매수자가 중도 현물매도하면 일정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1,282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을 일부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원금 우선 변제로 보되 약정이 있으면 제외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3
거주자인 외국인 출연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국내의 증권관련 TV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함에 따라 그 대가를 국내 방송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출연대가에 대하여 국내 방송사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국내 방송사에서 받은 출연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 방송사는 해당 출연대가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관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국내 방송사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4
을근납세조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를 산출세액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관련 규정의 예에 따른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5
아시아경기대회 휘장 사용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귀속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OCA에 귀속되며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OCA가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그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6
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사이버대학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 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학교 운영에 고등교육법을 준용하여 실질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7
생산장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망수산업의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는 근로 제공일, 생산장려수당은 원칙적으로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확정 전에 실제 지급된 생산장려수당은 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며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쓰레기의 무단투기나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폐기물관리법 200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시·군·구 조례로 금액과 절차를 정해 과태료의 80% 범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9
외국 본점이 지급한 파견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보상해 주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국내지점이 보상하는 파견근로자 급여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국내지점이 본점의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본·지점 사이에 사전 약정된 보상규정이 있어 국내지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90
체당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임금채권보장법 200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소득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1
여러 해의 연봉을 선지급하면 소득을 어떻게 나누나?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근로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연봉액의 50%를 먼저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선지급액은 급여로서 계약상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해 근로수입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
경매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법원이 채무자의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경락대금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으로부터 제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
원천징수 - 200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경락대금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에게서 제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채권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1,293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받는 대가의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지급 시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
본점이 지급한 파견근로자 급여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 본점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본점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보상해 주는 경우 본점이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원천징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급여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본점이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전 보상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이 추후 보상하여 지급의무가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5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소득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보나?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매출한 후 만기에 이를 상환할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의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매출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지급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일이다.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1,296
정기예금통장은 채권 등에 포함되며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ㆍ적금통장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통장이 채권 등에 포함되는지와 이자의 수입·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은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기예금 이자는 시행령상 날짜를 따른다.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
외국법인이 선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해당 외국법인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해당 급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점이 보상한 급여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지점이 급여를 송금한 후 비용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8
상가 준공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상가준공지연 지체상금을 계약자로부터 지급 받을 분양잔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상계 또는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준공지연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분양잔금과 상계하거나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분양잔금과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299
배당금 환수 시 원천징수세액도 환급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그 지급한 소득을 후에 당해 조합이 환수함을 사유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산업발전법 2002.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지급한 소득을 환수한 경우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급 소득을 나중에 조합이 환수했다는 사유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조합이 소득 지급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0
어떤 봉사료가 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는 봉사료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대상이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하며 100분의 20 미만이면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