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

이용업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는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다.

이용업 영위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이용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3-10804, 2002.0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804, 2002.04.17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봉사료를 지급받는 당해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원천징수세율 5%)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이용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회답

질의 2는 기 질의회신(서이46013-10804, 2002.04.1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봉사료를 지급받는 당해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 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원천징수세율 5%)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는 있습니다. 그 종업원이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06 (2002.04.17 회신), "고용관계 없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