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기대회 휘장 사용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774회신일 2002.04.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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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시아경기대회 휘장 사용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1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OCA에 귀속되며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OCA에 귀속되며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OCA가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그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의 대가를 지급한다. 모든 권리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소유하며 권리의 양도는 없다.

질의요지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동 사용대가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지급액의 소득 구분, 귀속자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모든 권리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소유하고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사용대가는 OCA에 귀속되며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774 (2002.04.11 회신), "아시아경기대회 휘장 사용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18)
원 제목: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지급하는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