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廢棄物의 投棄禁止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민의 책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過怠料)’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벌칙’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