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51
구매수량에 따라 무상 제공한 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 부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구매수량에 비례해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차량용 부품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공한 부품 가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판매촉진 목적이고 휴대폰 구입수량에 비례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12,852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함.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 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 건축물의 용도변경 비용은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그 비용에는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12,853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거래량 등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래량이나 가입 수량에 비례한 장려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장려금의 실질이 최종소비자의 청약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4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5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6
업무 무관 의견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광고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명칭과 로고 등을 함께 표시하여 광고한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의 사적 견해를 밝힌 광고비를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명칭과 로고를 함께 표시했더라도 그 광고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회적 관심사항이나 정치문제에 관한 광고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이다.
12,857
새 금형을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손금이 되나?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금형을 취득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에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2,858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수익과 손비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를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에 계상한다.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12,859
상호 일부를 빼면 부당합병 요건인가? 한국○○(주)에서 (주)한국으로하는 상호변경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를 뺀 상호로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인지 물었다. “한국○○(주)”에서 “○○”를 뺀 “(주)한국”으로 바꾸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불공제요건은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0
외국인 명의 사택비용은 업무무관 지출인가?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시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명의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관련 지출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택의 보증금과 임차료가 업무 관련 지출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사택을 제공하고 법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1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산과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12,862
대손채권 일부 회수·포기 시 어떻게 처리하나? 대손처리한 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채무자로부터 일부 회수하고 잔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해 포기시 회수분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고, 포기분은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
법인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한 채권을 일부 회수하고 나머지를 약정으로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분은 상각채권추심이익, 포기분은 익금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시부인계산한다. 대손세액 공제액 전액은 부도어음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2,863
신고 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내용연수를 쓰나?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신고 후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른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4
승계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승계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분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12,865
타인 차량도 이용한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사의 차량과 타인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료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함
법인세 - 199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차량과 타인 차량을 함께 이용한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 전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이다.
12,866
무상 제공한 별도 포장 소스 비용은 어떻게 경리하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등으로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포장한 소스를 무상 공급할 때 그 비용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 항목으로 경리한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제조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12,867
차입금으로 가장납입한 증자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한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자대금을 받지 않고 차입금으로 증자한 뒤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주에게서 회수할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실질주주가 따로 있으면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주주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8
건설 중인 임대주택 부지는 재평가 대상인가? 법인이 ‘9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사업 승인을 얻어 건설중인 임대주택 신축용 부지는 재평가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8.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임대주택 부지와 매각 중인 임대주택·부속토지의 재평가대상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아 건설 중인 신축용 부지는 포함되지만 매각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과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신축용 부지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고 재평가일 현재 임대사업 승인을 받은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869
어음보험금 회수 후 남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보험으로 일부를 회수한 뒤 남은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일부 보험금을 제외한 남은 어음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70
연도 중 취득 자산의 재평가 전 평가액은 얼마인가?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전의 평가액은 그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재평가 대상 여부와 사업연도 중 취득 자산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매각 진행 중인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연도 중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일정 기준 이하의 미감정 자산은 법정 평가액으로 재평가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871
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을 양도해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양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대물변제로 취득했는지 담보 목적으로 확보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872
노동조합 재정자립재원은 공익성기부금인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급여만큼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자 급여를 줄인 만큼 노동조합에 낸 재정자립재원이 공익성기부금인지 물었다. 축소된 급여만큼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이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그렇지 않다.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전임자 급여를 축소하고 그만큼 노동조합에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3
정부 출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수익사업인가? 근로복지공단이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법인세 - 199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한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위탁업무의 추진을 위해 교부받은 출연금이다.
12,874
비영리법인의 자산취득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정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험장비 취득용으로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사용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5
매입한 공동주택 판매 시 특별부가세는? 법인이 타인이 신축한 건물(주택 포함)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76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은 대부시 무주택사용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금액 범위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 사용인이고 규정된 금액 범위 내이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대부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7
승계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어떻게 기장하는가? 피합병법인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합병시 인수한 경우로 인수당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50% 및 퇴직급
법인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중 추계액의 50%를 초과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50%와 퇴직급여미지급금 50%로 구분해 기장한다. 초과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12,878
파산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종결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와 정리계획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파산종결일까지 못 받은 채권은 파산종결 결정일의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다. 법원 인가로 정리계획이 확정되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9
제조용 금형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문구류 생산 법인이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구류 생산 법인이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필기구 제조를 위해 기계장치에 착탈·교환하여 사용하는 금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80
준공 전 선급한 임차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 자가 건축중인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서 자금의 대여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준공 전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완공 후 임차할 창고건물의 보증금을 준공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81
직원 사기진작 회식비는 손금과 근로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 산입하고, 동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별 회식비의 손금 및 근로소득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회식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82
분할상환 전 보증채무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파산선고를 받은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분할변제하여야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하는 보증채무의 대손처리 가능액과 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보증채무만 발생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은 피보증법인의 채무를 수년간 분할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83
회수 불가능한 수출대금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는가?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 등으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함
법인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거절로 회수할 수 없는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한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면제허가를 받아야 한다.
12,884
중단된 사업의 설계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사업중단된 설계비용은 사업재개하여 시설개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공사완료시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활용불가능시는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개체사업 중단 시 건설가계정에 계상한 설계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개 후 활용할 수 있으면 완공 때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활용할 수 없으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설개체사업과 변경된 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12,885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당해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86
거래처별 할부이자율 차등액은 접대비인가?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거래처별로 달리 적용한 이자상당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기준에 따른 차등액은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7
저가 매입 주식의 시가 차액은 수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다른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8
사전 공시로 면제한 위약금은 접대비인가? 아파트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전 약정에 따라 면제해 준 경우 접대비 등으로 보지 않는 사례
법인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희망자를 주선한 중도해약자에게 면제한 위약금이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에 공시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가액의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받기로 한 분양계약에서 주선 조건을 미리 공시한 경우이다.
12,889
재평가 후 1년 내 폐업한 자산은 재평가가 무효인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후 1년 이내 사업 폐업에 따른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로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890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과 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1.1이후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이후 재평가할 때 잔존가액과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경과연수의 기준일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1
재평가 전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라함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하루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의미를 물었다.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892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무신고 가산세는?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무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공탁일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용된 건물은 이의신청 결과 등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893
사업 양수 시 계상액을 영업권으로 보는가?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 양수 시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세법상 인정 여부를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적정 자산가치를 초과해 인수한 부채 중 해당 요건을 갖춘 금액도 영업권으로 본다.
12,894
보증어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매출채권을 보증하는 다른 법인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매출채권및 보증권 행사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이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보증어음을 가진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매출채권과 보증권 행사에 따른 어음채권이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증용 백지어음에 주채무자가 배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5
공장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거나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 개시일부터 판단하며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다. 건축물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96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신규자산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ZZZZZZZZZZZZZZZZZZZZ
법인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취득 후 월수와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는 6월 이하면 6월, 초과하면 12월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넘을 수 없다.
12,897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도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이 승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해당 부인누계액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898
거래처 채무 대납액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그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정적인 제품 납품을 위해 대신 변제한 거래처 부실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그 변제로 발생한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899
언론사 부설 연구소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언론사 부설연구소의 경우 문화체육부에 설립허가를 받았고 법인설립목적을 검토한 바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되나,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법인설립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사 부설 연구소의 연구목적사업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허가와 법인설립목적을 검토한 결과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한다.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법인설립목적과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00
입체주차시설이 없으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토지는 그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 법인이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의 노외주차장용 토지에 2년 이내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