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차관 원리금의 이자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01회신일 1987.06.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차관 원리금의 이자에도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17

M/N사에 지급하는 이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 신용차관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M/N사에 지급하는 이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와 관련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 신용차관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후 원리금을 상환하며 M/N사에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M/N사에 지불하는 이자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M/N사에 지불하는 이자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 신용차관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M/N사에 지불하는 이자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01 (<time datetime="1987-06-17">1987.06.17</time> 회신), "신용차관 원리금의 이자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42)
원 제목: 공급자 신용차관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후 원리금 상환의 경우 이자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