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35회신일 1987.06.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10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 관련 다른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조카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03, 1987.02.24, 재산01254-2268, 1986.07.15)을 참조

2. 귀 질의 다의 내용과 같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03, 1987.02.24

※ 재산01254-2268, 1986.07.15

가 및 나의 질의와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03, 1987.02.24, 재산01254-2268, 1986.07.15)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303, 1987.02.24

※ 재산01254-2268, 1986.07.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35 (1987.06.10 회신),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4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41)
원 제목: 신고서를 제출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