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한도거래약정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225회신일 1987.06.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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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신한도거래약정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18

총 한도 1억원의 계급정액세 7만원과 채무보증 정액세 50원을 합해 납부한다.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개별 어음대출 문서의 인지세 처리를 물었다. 총 한도 1억원의 계급정액세 7만원과 채무보증 정액세 50원을 합해 납부한다. 확약서는 소비대차 증서이며 백지어음과 약속어음은 모두 과세문서이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 30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한도거래의 실제 운용상 총 한도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별 어음대출 때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받고 백지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소비대차 금액은 여신 총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실제 운용상 총 한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억원에 대한 계급정액세 7만원과 채무보증에 관한 정액세액 50원의 합계액을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소비대차 금액은 여신 총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실제 운용상 총 한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억원에 대한 계급정액세 7만원과 채무보증에 관한 정액세액 50원의 합계액을 납부하여야 함.

2. 귀문 나의 개별 거래에 의한 어음대출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확약서는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약속어음에 기재된 소비대차 금액을 기재금액을 보는 것임

또한 백지어음과 약속어음은 모두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정제 정리

질의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개별 거래에 따른 어음대출 문서의 인지세액 및 과세문서 해당 여부.

회답

1. 소비대차 금액은 여신 총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므로, 1억원에 대한 계급정액세 7만원과 채무보증에 관한 정액세액 50원의 합계액을 납부하여야 함.

2. 개별 어음대출 시 징구하는 확약서는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약속어음에 기재된 소비대차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봄.

3. 백지어음과 약속어음은 모두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7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25 (1987.06.18 회신), "여신한도거래약정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92)
원 제목: 한도거래시 여신한도거래약정서상의 인지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