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62회신일 1987.06.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10

자기 과세사업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반출하는 것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해당 재화는 과세사업의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606, 1982.10.05

정제 정리

질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부가1265.1-2606, 1982.10.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62 (<time datetime="1987-06-10">1987.06.10</time> 회신),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36)
원 제목: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