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물보호지역은 누가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95회신일 1987.06.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사시설물보호지역은 누가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18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51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기준시가 적용 시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의 확인 주체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51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확인 주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의 적용대상지역인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의 확인은 해당 시・군의 장이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51, 1985.08.03)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351, 1985.08.03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시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을 누가 확인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에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붙임: 재산01254-2351, 1985.08.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서4296 심판결정
1994.1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5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95 (<time datetime="1987-06-18">1987.06.18</time> 회신),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은 누가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65)
원 제목: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의 확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