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문회사의 원자재 공급도 영세율인가?

수출전문회사 갑이 원사전문 생산업체 을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매입하여 질의자에게 공급한다. 을은 내국신용장에 따라 갑에게 원자재를 공급한다.

수출전문회사(이하 갑이라고 함)가 실제로 원사전문 생산업체(이하 을이라고 함)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경우, 을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갑이 을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등 수출용원자재 및 수출대행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 경우 수출전문회사(이하 “갑”이라고 함)가 실제로 원사전문 생산업체(이하 “을”이라고 함)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경우, “을”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갑이 을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등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대행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갑과 을의 거래가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을과 귀사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수출전문회사 갑이 원사전문 생산업체 을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을이 내국신용장에 따라 갑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자재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2. 갑이 을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질의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자재와 수출대행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3. 다만, 갑과 을의 거래가 형식뿐이고 실제로 을과 질의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60 (<time datetime="1987-06-10">1987.06.10</time> 회신), "수출전문회사의 원자재 공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