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관련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가동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영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기부자산이 법 제18조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 다만, 당해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부자산 가액을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기 전에 당해자산이 멸실되거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당해기부자산가액중 가목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1" alt="img22087241" > ┌───────────────────┐ │ │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 │ │ └───────────────────┘ </img>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27" alt="img22087227" > ┌────────────────┐ │ │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