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12회신일 1987.07.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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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16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했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12 (1987.07.16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07)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