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양도증서의 기재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471회신일 1987.07.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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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기양도증서의 기재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14

증서에 표시한 총대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붙인다.

중기양도증서에서 인지세의 기재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서에 표시한 총대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붙인다. 중기양도증서는 인지세법상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1조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기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중기양도증서가 첨부된다. 이 증서에 해당 인지를 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기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되는 중기양도증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로서 동 증서상에 표기한 총대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중기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되는 "중기양도증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5호의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로서 동증서상에 표기한 총대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기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되는 중기양도증서의 기재금액.

회답

“중기양도증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5호의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로서 동 증서상에 표기한 총대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1조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471 (<time datetime="1987-07-14">1987.07.14</time> 회신), "중기양도증서의 기재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95)
원 제목: 중기양도증서의 기재금액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