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81회신일 1987.08.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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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14

신탁을 해지해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의 증여의제 대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해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증여의제 대상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한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한다.

질의요지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343, 1986.02.01 및 소득1264-2956, 1979.11.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 1986.02.01

※ 소득1264-2956, 1979.11.05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증여의제 대상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343, 1986.02.01 및 소득1264-2956, 1979.11.05)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2956 (게시판 미보유)
재산01254-343 환지예정공고 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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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81 (<time datetime="1987-08-14">1987.08.14</time> 회신),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23)
원 제목: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