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단체의 식당·매점·장의사업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12회신일 1987.08.18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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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직원단체의 식당·매점·장의사업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18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과 장의사업은 면세되지만 구내매점은 납세의무가 있다.

학교법인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매점·장의사업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과 장의사업은 면세되지만 구내매점은 납세의무가 있다. 각 사업에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서로 다른 면세 규정을 적용하였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동 단체가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구내매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동 단체가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구내매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 구내매점 및 장의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교육법 제81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내매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12 (<time datetime="1987-08-18">1987.08.18</time> 회신), "교직원단체의 식당·매점·장의사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81)
원 제목: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 및 매점, 장례식장을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