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간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88회신일 1987.08.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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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구역 간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14

동일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세구역 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동일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이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와 나의 경우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동일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또는 다른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다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의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질의 가와 나의 경우,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동일 보세구역 또는 다른 보세구역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88 (<time datetime="1987-08-14">1987.08.14</time> 회신), "보세구역 간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68)
원 제목: 동일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시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