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취득 당시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본인 명의로 취득등기하고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문 가, 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94, 1985.02.23)을, 귀문 다.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942, 1983.11.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94, 1985.02.23

※ 소득1264-3942, 1983.11.23

질의

가,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3년의 보유기간 계산.

다. 취득 당시 본인 앞으로 등기하지 않은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 나. 3년간의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594(1985.0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득 당시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3942(1983.1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85 (<time datetime="1987-08-14">1987.08.14</time> 회신), "3년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