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에도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다. 수용된 부분의 보상가액은 확인되지만 나머지 토지는 수용되지 않았다.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093, 1986.07.01)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93, 1986.07.01

질의

1.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사항.

2.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에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3(1986.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78 (<time datetime="1987-08-13">1987.08.13</time> 회신),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에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