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입대금 연체료를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63회신일 1988.03.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매입대금 연체료를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08

금액 확정 후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상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연체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액 확정 후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비대차 해당 여부는 약정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입금액을 확정한 뒤 그 금액의 지급이 지연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상매입금액을 확정한 후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대차 해당여부는 약정내용과 실제거래 내용에 의해 사실판단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기회신(법인22601-248, 1988.01.28)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 외상매입금액을 확정한 후 그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비대차에 해당여부는 약정내용과 실제거래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법인22601-248, 1988.01.28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1에 관한 처리.

2. 외상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를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은 기회신 법인22601-248, 1988.01.28을 참고합니다.

2. 외상매입금액을 확정한 후 그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대차 해당 여부는 약정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22601-248, 1988.01.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48 외상대금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63 (<time datetime="1988-03-08">1988.03.08</time> 회신), "외상매입대금 연체료를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43)
원 제목: 외상매입대금 지급지연으로 발생된 연체료가 이자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