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장부의 건물을 철거하면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65회신일 1988.03.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장부의 건물을 철거하면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08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지만 정당하게 취득한 건물의 처분손익은 처분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인 건물을 법인 장부에 계상했다가 철거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지만 정당하게 취득한 건물의 처분손익은 처분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정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건물이어야 하며 확장·증설 목적의 처분은 제외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명의 자산의 취득 내용이 불분명한 질의이다. 법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당하게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건물의 처분(확장, 증설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타인명의 자산취득내용)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정당하게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건물의 처분(확장.증설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인 건물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경우 건물 철거 시 회계처리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타인명의 자산취득내용)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정당하게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건물의 처분(확장.증설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65 (<time datetime="1988-03-08">1988.03.08</time> 회신), "법인 장부의 건물을 철거하면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52)
원 제목: 실질적으로 개인소유 건물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을 때 건물 철거 시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