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내국법인 우리사주 취득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15회신일 1988.03.1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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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0

해당 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은 비상장 내국법인에도 적용된다.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때 상속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은 비상장 내국법인에도 적용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인용하여 적용 범위를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441, 1987.12.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41, 1987.12.23

상속세법 제34조의 6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2의 규정은 한국증권거래소

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상속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 6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2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441 비거주자의 협의분할상속용 인감증명은 세무서를 거쳐야 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5중1165 심판결정
1995.08.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15 (<time datetime="1988-03-10">1988.03.10</time> 회신), "비상장 내국법인 우리사주 취득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75)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상속세법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