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부 융자금 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잡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41회신일 1988.03.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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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공부 융자금 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잡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04

수입이자는 이자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석유탐사 자금으로 융자한 성공부 융자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석유개발사업융자규정에 따른 이자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탐사를 위한 자금으로 성공부 융자금을 융자하고 수입이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융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석유개발사업 융자규정에 의하여 이자납일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융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석유개발사업융자규정에 의하여 이자납일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석유탐사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한 성공부 융자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

회답

융자금의 수입이자는 석유개발사업융자규정에 따라 이자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서5140 심판결정
2022.09.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6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1 (<time datetime="1988-03-04">1988.03.04</time> 회신), "성공부 융자금 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44)
원 제목: 석유탐사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한 성공부 융자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귀속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