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1
외국법인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됨으로써 주식투자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되 주식 손실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대여금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002
가지급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 상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동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과 무관한 부가가치세예수금을 상계했다가 다음 연도에 되돌린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익금,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채권 포기 없이 단순히 자산과 부채를 상계한 것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003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계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비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 상계하고 자산은 목적사업 자산으로 구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4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8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해 1997.1.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85.1.1.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친 금액이 시가평가액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5
양도법인 명의 원천납부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하나? 법인이 사업양수시 양도법인의 예금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양도ㆍ양수대가에 포함하여 지급 후, 만기시 동 예금의 이자총액을 양수법인이 수령하는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 - 199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예금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양수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양수법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할 수 없는 예금의 보유기간 이자를 양수대가에 넣고 만기 이자를 양수법인이 받은 경우다.
12,006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
법인세 - 1999.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수행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007
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분할상환하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상환해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08
폐기한 판매불능 소프트웨어는 손금인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를 잃어 판매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처분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장가치 상실과 판매 불가능 및 폐기처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12,009
선물거래 환차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외국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매입하기로 하되 계약시의 약정된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환율로 외국통화를 미래에 매입하는 거래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질적 성립일은 해당 계약의 매매기준일 등으로 판단한다.
12,010
대금을 청산한 토지를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매매대금을 사실상 청산하였음에도 인도받지 않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고도 인도받지 않은 채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대금 지급이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관련 시행령의 자금 대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11
폐업한 피투자회사 출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의 보유 투자지분이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액과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될 때까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권은 대손사유를 사실판단한다. 투자액은 해산·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권은 법정 회수불능 사유와 손금 귀속시기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12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총평균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총평균법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13
원양어업 자산만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제조업과 원양어업을 함께 영위하는 하는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법인이 원양어업용 고정자산만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자산만 기준내용연수의 50% 가감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중간예납을 가결산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014
연접한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각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같은 경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을 개별 건물별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라면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건물이 연접하고 같은 경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사용·관리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15
수탁판매액과 수수료 중 무엇을 익금에 넣나?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수탁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판매액의 일정액을 수탁판매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수탁판매액과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판매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며 수탁판매수수료만 익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016
임대전용부동산 보유 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임대전용부동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17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18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어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축산업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 외의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도 해당한다. 양도 토지가 자경농지인지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19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에 동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결손금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20
지자체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이지만, 무상임대 부분만 별도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건물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일부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21
회비 수납대행 수수료는 수입금액인가? 법인이 각종 단체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납하여 동 단체에 이체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회원의 회비를 수납·이체하고 받은 수수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회비 수납과 단체 이체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22
재평가자산을 증여하면 재평가 효력이 사라지는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 이후에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후 법인이 재평가자산을 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액 등의 결정 이후 재평가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해당 단서에서 정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액 등의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023
의료사업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의료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하는 의료사업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가 의료사업을 계속적 또는 상당 횟수에 걸쳐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24
박람회 문화·예술활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인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문화ㆍ예술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문화·예술활동에 쓰도록 조직위원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허가 조직위원회의 해당 고유목적사업 비용이면 지정기부금이다. 실제로 문화·예술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25
비상근임원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근로제공, 업무내용, 경영참여사실 여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 지급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 규모와 영업내용, 근로제공, 업무내용 및 경영참여 여부 등을 고려한다.
12,026
독립 판매원의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할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함
법인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독립된 판매원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의 필요로 실시하고 비용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판매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이고 사회통념상 적정해야 한다.
12,027
수정신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가 필수인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가 수정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다시 내야 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시 반드시 세무사가 수정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여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28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신탁수익을 분배받는 날ㆍ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분배일·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원본 전입 특약이나 계약기간 연장이 있으면 전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한다.
12,029
명의와 실제 수출자가 다르면 누구 소득인가? 개설된 신용장상의 명의가 개인기업인 거주자의 명의라 하더라도 당해 신용장에 의한 수출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
법인세 - 1999.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명의자와 실제 수출자가 다를 때 수출대금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수출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실제 수출 주체는 관련 증빙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030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소득도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쟁입찰로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되므로 정해진 절차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31
충당금 손금부인액도 분할법인이 승계하나? 미래에 발생될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위험보전충당금 및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을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때 충당금 손금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험보전충당금과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장부상 손비로 계상했지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32
채권보전 부동산 임대·양도 시 어떤 세금을 내나?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에서 발
법인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의 세금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임대수입과 건물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임대소득과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2,033
불복으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익금인가?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로 소급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되면 환급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과세거래로 신고·납부했으나 국세심판결정 등으로 면세거래가 되어 환급받은 경우이다.
12,034
일부 자산만 인수한 사업양수도는 인정되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일부 자산만 인수하는 경우의 타당성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특수관계 여부, 자산 명세와 평가 내역 및 사업양수도 계약서가 필요하다.
12,035
워크아웃으로 회수 동결된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기업개선작업대상법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여금의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의 일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워크아웃으로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3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9.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손금에 산입하지만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산입할 수 없다. 후자의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12,037
현물출자 취득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적용할 내용연수는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함
법인세 - 1999.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게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또는 그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2,038
재평가 후 1년의 기간에 초일을 산입하나? ′98.10.1. 재평가한 자산을 ′99.10.1.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할 때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재평가일 이후 1년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원문의 회답은 기간 계산 원칙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039
합병으로 이전되는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서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10항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0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당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 포기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상은 ’98.12.31 이전 지급분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1
미술품 구입에 준비금을 쓰면 고유목적 사용인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또는 비품구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법인세 - 1999.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미술품이나 비품 구입에 준비금을 쓸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구입이라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이나 비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042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과 실제 정산 지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43
타법인 주식의 지급이자 적수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의
법인세 - 1999.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주식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손금이 아닌 평가손실을 계상했다면 평가손실 계상 전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12,044
합병법인 임원의 근속연수에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합병법인이퇴직금 계산시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에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은 합병법인이 적용하는 임원의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045
아파트형 공장의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가액인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지는 양도일 현재 같은 부동산의 취득 가능성 등 거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6
기금 포괄승계 후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은행 및 ○○보증기금과 함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던 ○○기금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98.12.31. 법률 제5624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금에 관한 ○○은행 등의 자산ㆍ부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포괄승계한 뒤 법인세 중간예납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포괄승계 후에도 해당 기금의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는 다른 기관에서 이관받은 기금 산출세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47
기금 운용수입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법인세 - 1999.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048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한 재고자산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9
채무 상계 양도금액 누락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이 신고누락된 경우에 동 신고누락된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와 상계할 부동산 양도금액을 신고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한 양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상계하지 않고 현금 수령액만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50
불공제된 부가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 1과 3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질의 2에 대해서만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