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된 부가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53회신일 1999.08.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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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공제된 부가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1

해당 매입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 1과 3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질의 2에 대해서만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 회신은 질의 2를 대상으로 하며 질의 1과 3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1과 3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질의 1과 3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3 (<time datetime="1999-08-11">1999.08.11</time> 회신), "불공제된 부가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96)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매입세액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