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26회신일 1999.08.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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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6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손금에 산입하지만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산입할 수 없다.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손금에 산입하지만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산입할 수 없다. 후자의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전환 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환 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6 (<time datetime="1999-08-16">1999.08.16</time> 회신),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45)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