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판매원의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독립된 판매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회의를 개최한다. 참가 판매원의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을 법인이 지출한다.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할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함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고용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교육훈련․회의 등에 참가하는 판매원의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로서 동 교육훈련․회의 등이 당해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판매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회의를 열고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해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교육훈련·회의가 법인의 필요에 따라 실시되고, 비용이 사회통념상 판매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이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77 (<time datetime="1999-08-20">1999.08.20</time> 회신), "독립 판매원의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