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산만 인수한 사업양수도는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54회신일 1999.08.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자산만 인수한 사업양수도는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8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일부 자산만 인수하는 경우의 타당성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특수관계 여부, 자산 명세와 평가 내역 및 사업양수도 계약서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일부 자산만 인수하려는 사안이다. 특수관계 여부와 자산별 거래 내용 및 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 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양수도 법인간 특수관계 여부.

나. 양도자산의 명세 및 자산별 양도가액 평가내역

다. 사업양수도 계약서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일부 자산만 인수하는 경우의 당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가. 사업양수도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

나. 양도자산의 명세 및 자산별 양도가액 평가 내역

다. 사업양수도 계약서 사본 1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4 (<time datetime="1999-08-18">1999.08.18</time> 회신), "일부 자산만 인수한 사업양수도는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51)
원 제목: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일부자산만을 인수하는 경우의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