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토지의 납세지는 언제 지정할 수 있나?

동일인이 소유한 다수 필지의 관할세무서가 각각 다른 상황과 법인 소유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 후 이전된 상황을 다룬다. 원문은 세 번째 항목이 중간에서 끊겨 있다.

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은 동일인 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 경우로서 각 토지의 관할세무서가 각각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임

1. 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동일인 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 경우로서 각 토지의 관할세무서가 각각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며,

2.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경우인 동법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후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토지관할세무서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ㆍ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토지소유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 국세청장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 1의 토지가 서로 연접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관할세

질의

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규정의 적용 범위.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동일인 소유의 연접한 다수 필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각 토지의 관할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과세기간 종료 후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토지관할세무서장이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 국세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 국세청장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한 경우

3. 원문의 회답은 “따라서 귀 질의 1의 토지가 서로 연접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관할세”에서 끝나 이후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523 (<time datetime="1991-03-02">1991.03.02</time> 회신), "여러 토지의 납세지는 언제 지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