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사업 시공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255회신일 1991.03.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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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04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이나 농지조성사업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지 관련 사업의 시공계약서에 인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이나 농지조성사업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촌근대화촉진법·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사업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공계약서가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시공계약서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시공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답

시공계약서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 및 제11호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255 (<time datetime="1991-03-04">1991.03.04</time> 회신), "농지사업 시공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95)
원 제목: 농지사업관련 시공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