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년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766회신일 1991.03.25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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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5

원칙적으로 공부상 결혼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상 결혼년수의 기산점을 무엇으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결혼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부상 일자가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의 결혼일자를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및 제31조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결혼년수를 계산할 때 어느 결혼일자를 기산점으로 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및 제31조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할 때에는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66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결혼년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90)
원 제목: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산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