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접한 두 제조장을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요?

두 제조장 사이에 타인의 공장이 있어 서로 연속되지는 않지만, 같은 지번에 가까이 있다.

제조업자의 두 제조장이 서로 연속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일 지번 상에 근접해 있고 두 제조장의 제조, 저장, 판매 등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제조압자의 두 제조장이 타인의 공장이 중간에 위차하여 서로 연속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일 지번 상에 가까이 있고, 두 제조장의 제조.저장.판매등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두 제조장의 제조.저장. 판매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서로 연속되지 않으나 동일 지번에 근접한 두 제조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자의 두 제조장이 타인의 공장을 사이에 두어 연속되지는 않더라도 동일 지번에 가깝고, 제조·저장·판매 등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두 제조장의 제조·저장·판매 등을 한 장소에서 총괄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22601-344 (<time datetime="1991-03-22">1991.03.22</time> 회신), "근접한 두 제조장을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