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751
비거주자에게 영세율은 언제 적용되나?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건과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상호면세가 되거나 상대국에 유사한 조세가 없을 때 영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한 상대국의 조세 취급을 적용 조건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752
미지급 사업소득을 나중에 주면 원천징수하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가 배제되는 것이고, 용역제공 사업자는 약정에 의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사업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와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이미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합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가 배제된다. 지급조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용역사업자는 정해진 날에 계산서를 교부ㆍ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53
미지급금을 뺀 골프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건설업자가 과세사업용 독립사업장으로 건설중인 골프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골프장조성에 관련된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건설 중인 골프장을 전부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독립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754
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일한 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으로 법인전환시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을 나누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장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면제규정이다.
115,755
기준면적 변경으로 늘어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개정으로 새로이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이 초과하는 부속 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개정으로 공장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새 초과토지는 일정 기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이후 사업연도부터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그 기간은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직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756
근무 이전 후 주택 양도에 납세의무가 있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1574, 1991.06.10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일01254-1574와 재산01254-1712를 제시하였다.
115,757
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일시적ㆍ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ㆍ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ㆍ무상 공급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15,758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되나?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가공매입 자료를 수수한 사실이 거래상 대처 조사 시에 발견됨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기한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759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5,760
직장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115,761
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의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농지 가액의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회신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5,762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종사자는 누구인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과 같이 당해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표현은 그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뜻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과 같은 범위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63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115,764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각 상속인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8조 또는 제29조에
상속증여세 - 1991.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연부연납과 물납의 적용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765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과 목적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목적을 가진 정책적인 조세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와 과세 목적을 물었다. 토지·건물 등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뿐 아니라 자본이득 과세 목적도 가진 정책적인 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766
재건축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증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수토지가 증가하지 않으면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며 증축에도 적용된다. 주택면적 증가는 불문하지만 다른 목적 건물과 관련된 회답 문장은 원문이 중단되어 있다.
115,767
성토 비용 관련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토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15,768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고 혜택을 받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후 제출로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5,769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규정상 채무의 의미와 상속인의 채무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2312(1990.11.23)에 제시되어 있다.
115,770
주민등록상 별거한 부부도 동일 세대로 보나? 부부는 주민등록표상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별거하여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부부를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회답은 재일01254-2174, 1990.11.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5,771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세는 면제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5,772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지만 기준 공사완성도가 높으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예외 요건도 없으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73
같은 교회 장로와 목사는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당사자가 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동 규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1586 회신문 사본이 제시됐다.
115,774
가업상속특례의 사업용재산은 무엇인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특례 적용 시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예규 재무부 재산22601-82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5,775
1세대에서 세대는 어떤 가족을 뜻하나?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5,776
증축 주택을 양도하면 증축 부분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증축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 부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777
사업상 이사하면 3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경우의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15,778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에서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존재를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질의 2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5,779
등록된 특수주간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기간행물등록업자가 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통신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발간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인 특수주간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자가 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발간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80
전기공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등록증등)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781
상속자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82
터미널 예정부지 해제 토지는 비과세되는가?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동 지정이 해제되었고 도시설계안이 공람공고되었음이 확인되는바 당해 토지는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내의 토지로서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1.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예정부지 지정이 해제된 뒤 도시설계구역이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대상토지가 아니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783
부동산매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됨
법인세 - 199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매매 계약 해제로 받은 해약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한 질의를 검토 중이라 하고 다른 질의는 별첨 기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계약 해제로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해약금이 대상이다.
115,784
새 직장 인근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때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115,785
출연자가 재산을 임차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정당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당해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불하는 임차료가 정당한지 또는 동 임대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1.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임차할 때 임차료와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정당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료의 정당성과 임대소득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786
버스 회차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버스 회차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면허조건에 따라 쓰는 차고용 토지라도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면허내용과 회차지의 설치·사용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15,787
친생자관계 부존재로 제적되면 직계존비속인가?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 을』은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두 사람이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5,788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유로의 등기가 유보된 상태로서 손실보상의 청구중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하천법 1991.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에 편입됐으나 국유 등기와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천구역 편입 토지는 하천법에 따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789
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게 됨
기타 건축법 199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1년 내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어서 시행령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790
일반인에게 개방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도로법 1991.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도로 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장구내 도로나 유료 입장 구내 도로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유지 내 도로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91
도로로 나뉜 토지도 일괄 사용으로 보나?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 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1.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용도로 쓰다가 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일괄 사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괄 사용이 인정되면 전체 토지를 해당 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본다. 사업 영위기간, 관리실태와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792
완성예정 건축물과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됨
기타 소득세법 1991.06.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예정 건축물의 기준일과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손금 처리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되며 납부세액은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은 업무무관 지출이고 법인 부담 세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793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양수인이 공제받나?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이 최저 한세 규정에 의해 그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 공제세액은 전환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미공제액을 전환법인이나 다른 개인 양수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전환법인이 승계하지만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양수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최저한세 규정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이어야 하며 법인 전환은 관련 규정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794
조건부 매매와 농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자산 매매의 양도시기와 양도 전 농지의 지목·용도 변경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시기 전 경작 불가능한 토지가 되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95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796
장기 미등록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2과세기간 이상 영업한 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797
등기용 검인계약서 사본에도 인지세가 붙나? 검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본이더라도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
기타 - 199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사본은 과세되지만 용도를 명시해 제삼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은 과세되지 않는다. 검인 때 계약서마다 납부한 금액 외에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115,798
임차공장 기계장치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준공시까지 일시적으로 임차한 공장에 증설 설치하여 사용한 기계장치를 이후 신 공장에 이전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장치는 면제세액계산 시 신 공장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선양도 후 임차공장에서 쓰다가 신공장으로 옮긴 기계장치의 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는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신공장 준공 전 임차공장에 설치·사용하고 이후 신공장으로 이전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799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간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473을 참고하도록 했다.
115,800
검수가 인도조건인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해당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거래시기인 인도조건 성취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