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31회신일 1991.06.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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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28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ㆍ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일시적ㆍ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ㆍ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ㆍ무상 공급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조합원에게 운영비를 수령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2. 이 경우 당해 재화.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조합원에게 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해당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31 (<time datetime="1991-06-28">1991.06.28</time> 회신), "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84)
원 제목: 공익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조합원에게 운영비 수령시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