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04회신일 1991.06.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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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28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을 나누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장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면제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동일사업장을 분할하였다. 그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일한 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으로 법인전환시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11, 1988.03.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611, 1988.03.02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개인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611(1988.03.0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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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04 (<time datetime="1991-06-28">1991.06.28</time> 회신), "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12)
원 제목: 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