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주택이 손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되거나 기존 주택을 멸실하지 않고 증축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원문 제3항은 문장이 끝나기 전에 중단되어 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2. 위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손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단,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택면적의 증가여부는 불문함)

3. 또한 위2항의 규정은 기존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하고 증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멸실된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종전 주택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

질의

주택의 멸실·재건축 또는 증축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2. 거주·보유 중 손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부수토지가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면적의 증가는 불문한다.

3. 위 규정은 기존주택을 멸실하지 않고 증축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종전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 관한 원문은 “재”에서 중단되어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92 (<time datetime="1991-06-27">1991.06.27</time> 회신), "재건축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