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08회신일 1991.06.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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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25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동산 임대 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이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시점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동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산일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산일을 언제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08 (<time datetime="1991-06-25">1991.06.25</time> 회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81)
원 제목: 부동산 임대시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과세표준기산일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