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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소득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거래의 실질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급대상기간 종료 전 계상한 미지급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상여금 지급계획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급대상기간·지급률·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 후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정당한 상속 후 무상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과소평가해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기준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의 누락 없이 단순히 재산가액만 과소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누락 없이 공제액만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인적공제와 결혼 연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8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03, 1991.06.13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비거주자가 공공사업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469, 1983.05.0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업종을 변경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2년 이내 사업 폐업·처분뿐 아니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때에는 계산된 상당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 수정신고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및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물었다. 신고 내용의 누락·오류로 세액이 변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한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이 불허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다. 체납국세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지방이전을 위해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단기 상속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전의 상속재산 중 다시 상속된 재산에 적용한다. 전의 상속개시 후 7년 또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82 및 재일01254-2568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93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각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납세의무 배분의 기준은 양도 부동산의 소유지분이다.

철거 보상으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22, 1990.10.22이다.

1세대의 정의에 사용된 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세부 내용은 앞서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개의 아파트를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3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토지 양도차익과 차입금 상환액의 교육사업 사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교육사업에 쓴 차입금의 양도대금 상환액은 교육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후자의 판단에는 차입금을 실제로 교육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필요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 (차입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자임원이 비출자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2814와 법인22601-1632를 제시했다.

12월 말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다. 199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다.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한 부동산에 업무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에게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990.12.31 현재 65세 이상이고 정해진 소득 외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8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실제여비를 별도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초과액은 과세된다.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인·허가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허권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구간의 가사용승인 시 공급시기와 임대료의 익금 귀속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사실상 인도·이용이 가능한 때이며, 일시 수령한 임대료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임대료 안분은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고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입주류의 주세 공제·환급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기한을 지나 신청하면 환입주에 대한 주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다. 신청기한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이다.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한 휘발유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나 물품으로 결제했거나 수출용 원재료라야 환급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주문서, 수출계약서, 신용장 등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범위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처리이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림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산림지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산림지 해당 여부 등 면제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반월특수지역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대상 지역인지 물었다.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특수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차량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본다. 사무소가 채취장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토사석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종사업장이 실제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물었다.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주사업장 명의로 원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사업장이 외주임가공하고 제품을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증여재산인 사업체 평가 시 영업권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에 가산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산정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현금배당 없이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취급을 물었다. 그 적립액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본다.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22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험연구비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계상시기를 물었다. 시험연구비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계상한다. 어음 등 지급수단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수정신고기한 내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감면 신청한 경우의 적립금 처리를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길 때 법인의 증빙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거래증빙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나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