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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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일반인에게 개방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1991.06.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7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여부
  조심 2024서3392 · 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전6837 · 2023.09.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도로, 건축물 외 시설이 설치된 토지 및 창고시설의 부속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 2020서2172 · 202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순위차입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인지 및 쟁점이자율을 시가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 2018중3986 · 2019.11.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등
  조심 2018서2165 · 2018.10.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8서0209 · 2018.09.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조심 2016중2289 · 2017.02.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1서1751 · 2012.05.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서1134 · 2010.10.12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고시여부에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 아님(취소)
  조심2008서0211 · 2008.11.05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