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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으로 받는 용기대금과 회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해 공급하거나 회수보증금을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고자산 대금을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 분할 회수하는 거래가 할부판매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상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법정 기간을 초과해 회수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접대비 계산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지역 이외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내국법인이 등록 종교단체에 건축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한 과세물품의 재수입, 수리·가공 후 재수출 및 교육세 미납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 때 면세 또는 환급·공제를 받았다면 재수입 반출 시 과세되며, 받지 않았다면 면세받을 수 있다. 재수출 목적 반출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조건부면세가 가능하고 특별소비세 미납세 시 교육세도 미납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과거 결손처분된 국세가 있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할 때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마을 공동자금으로 산 부동산을 주민 세대별로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마을회 명의에서 주민 세대별로 분할등기해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구입해 마을 대표인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법인이 거래처 경조사에 축의금 등을 지급한 경우 접대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접대·교제·사례 등 유사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증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한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 합성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특별소비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함유량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하고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하되, 형식적 재판만으로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신탁재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을 위탁한 자이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배우자 간 농지 증여에 자경농민의 농지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간 농지 증여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거 내용은 별첨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국가 등의 토지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유재산법시행령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한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적용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사용허가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중복되는 조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감면 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도시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지방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연녹지 지정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자연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연 단위 지정고시 해제, 취득 전 도로용지 지정, 물납 및 성업공사 매각방법을 묻는다. 지정고시는 해제할 수 없고 취득 전 지정 토지는 제시된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물납이 가능하며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또는 경매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사용할 계획인 도로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실상 법정 도로이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전환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관련한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재산을 상속받은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선순위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이다.

법인등기부에 각자대표이사가 둘 이상일 때 대표자란 기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한다. 정부 제출 서류에는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레미콘제조업체가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공장 내 주차·골재 보관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믹서트럭의 주차와 골재 보관에 소요되는 토지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이 평가방법은 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에 창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법인의 주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료와 체재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개발 목적의 약정 대가와 이에 포함된 체재비는 해당 비용으로 인정된다. 체재비 등을 약정 밖에서 별도로 지급하면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기관에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건부 면세 여부는 해당 기관이 교육법상 학교인지에 따라 판단했다.

과세특례 전환 후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면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묻는다.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0년 말 이전 증여분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양도여야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이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재일01254-2011, 1990.10.19.가 첨부 회신문으로 제시돼 있다.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양도 및 취득시기와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해당 기본통칙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기본통칙은 잔금이 청산된 경우이거나 자기가 건설한 자산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 기간을 물었다. 기한이 지난 후 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양도 당시 토지 등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연불조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수록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같은 쟁점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이 제시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지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증빙과 회신이 불일치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 등이 확인 불가에 해당하며 허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