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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허나 이전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무면허 판매인지 물었다. 그러한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면 무면허 판매·중개행위가 된다. 주류판매·중개면허 또는 판매장 이전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라는 점이 기준이다.

금·은 광업권을 채광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채광행위 이전에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산 공장을 신평·장림공업단지로 이전하며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면제 등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시가가 같은 토지의 합필·공유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실제 지분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지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대도시 공장을 일시 휴업했다가 조업 재개 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81년 1월 1일 이전 취득해 계속 가동하다 일시 휴업한 뒤 조업을 재개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법률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와 시설의 실제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방송국의 야외촬영장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연주소와 독립적으로 구획되어 법인의 야외촬영장으로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일자와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을 뜻한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다면 설정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8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이나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지만 타인이 주로 쓰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금전 또는 기계장치를 제공받은 자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인지와 실제 사용자가 판단 기준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7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원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물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사무소 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그 적용의 전제이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동결건조·분쇄 후 유당 등과 혼합한 로얄제리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적용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법인이 묘목을 생산하는 토지가 임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그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률상 단서에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급여충당금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용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에 포함된다. 다만 출자임원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주택 대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준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어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영업권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 일부를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최저한과 유휴토지 면적의 관계 및 과세 방식 등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면적과 관계없고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지정·고시 지역은 요건을 충족한 초과액에 1년 단위로 과세하고 3년 단위 과세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00, 1991.06.13.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때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이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질의와 사업 범위가 불명확해 구체적 사실을 명기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 부동산중개업법 제35의2조 폐지·구법 2005년 폐지, 공인중개사법으로 대체
• 공제규정 제5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연녹지지역의 건축 가능성과 해당 토지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예정결정 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했을 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법인의 시설대여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업소용 자동커피기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커피끓이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정격소비전력이나 용량별 구분 없이 가정·호텔·식당·커피숍 등에 두루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고 회답했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이 협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율과 세액 산출 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회답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여러 조문과 토지초과이득세 실무해설 책자를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4(1991.01.16)의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면제 요건이나 적용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부상 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를 때의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계산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 시 승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뜻한다. 일반 상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기간이나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사·노무 상담과 강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담 및 강연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갑법인 및 을법인과 병법인 사이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갑법인과 병법인, 을법인과 병법인은 모두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 규정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순한 휠타만 사용해 집진기능이 없는 에어크리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하는 집진기능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대상은 단순한 휠타만 사용하는 에어크리너이다.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차량구입 관련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않는 차량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에게서 거래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통상 회수기간이 지난 때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하지 않은 토지의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른 판정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행위 제한으로 건축 등 개발이 사실상 허가되지 않는 경우이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원문에 인용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용지 편입이 토지 취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직장폐쇄 기간에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장폐쇄 기간 중 이전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직장폐쇄로 일시 조업을 중단한 공장 자체는 감면이 배제되는 휴업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