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 기간만큼 판정유예가 연장되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건축법상 제한조치로 허가가 지연되었다는 허가관청의 통보 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수 없게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그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착공을 하고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니 아니하는바,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실제로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는 허가관청으로부터의 통보등이 있었다면 위 2호의 제한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회답

1.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44조의 제한조치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하고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고 실제 제한조치로 허가가 지연되었다는 허가관청의 통보 등이 있다면 제한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21 (1991.07.29 회신), "건축제한 기간만큼 판정유예가 연장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