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 없이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질의 토지는 1990년도 중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동 질의의 경우는 1990년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다만, 1989.12.30 이전 취득토지는 1989.12.30을 취득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1990년도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판정유예기간과 건축허가신청 없이 나대지로 남은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제한을 받으면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다만 1989.12.30 이전 취득토지는 1989.12.30을 취득일로 봅니다.

2. 질의의 경우 1990년도 중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25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허가신청 없이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