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을 하고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판정유예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른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되었다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하지 않았거나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24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