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질의 토지의 건축 지연 사유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에 해당하지 않았다. 1990.12.31 현재 현황 등 정확한 정황도 제시되지 않았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사나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는 건축이 지연된 사유가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이 해당되지 아니하며, 1990.12.31 현재의 현황 등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되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2. 질의의 건축 지연 사유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1990.12.31 현재 현황 등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23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