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22회신일 1991.10.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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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4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이자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기회신문 법인22601-1721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21, 1991.09.07

정제 정리

질의

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 법인22601-1721, 1991.09.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1721 건물 외장타일 교체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2 (<time datetime="1991-10-24">1991.10.24</time> 회신), "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14)
원 제목: 수입이자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