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23회신일 1991.10.2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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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4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 지방이전 등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 지방이전 등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해당 여부는 각 법령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공장의 지방이전이나 수도권 안 법인 본사의 이전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 안 법인 본사의 이전 등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도 같은법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 본사의 이전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전환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법령에 정하여진 요건에 따라 각각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

회답

같은법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 본사의 이전 등에 해당하면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해당 여부는 해당법령에 정하여진 요건에 따라 각각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3 (<time datetime="1991-10-24">1991.10.24</time> 회신), "법인전환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15)
원 제목: 면제받은 세액 추징여부 및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